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나경원은 “대장동 면소 노림수” 최재형은 “5단계 시나리오”···국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 임대문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나경원은 “대장동 면소 노림수” 최재형은 “5단계 시나리오”···국힘,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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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10-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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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수백명의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군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NBC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전우애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지휘직 장성(준장 이상)과 선임 부사관에게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약 800명의 장성이 배치돼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군의 기준과 ‘전사 정신’을 주제로 짧은 연설을 준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해 전투력이 약화했다며 전사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장성 규모를 20% 줄이겠다고 공언한 그는 취임 후 20여명의 장성을 해임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여성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외 주둔 미군 지휘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그가 추진해온 ‘4성 장군 20% 감축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4성 장군이 맡는 주한미군사령관 직책이 3성으로 강등되고 이에 따라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점도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발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또 워싱턴·멤피스·포틀랜드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연방 시설 보호를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군의 국내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참석 결정이 안보 부담을 키우고 행사 자체를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예일대 법대 군사법 전문가인 유진 피델 교수는 WP에 “이번 회의는 군의 정치화를 가중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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