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심사였던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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