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갈팡질팡 여당…‘증감법’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 → 국회의장 원복 > 임대문의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갈팡질팡 여당…‘증감법’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 → 국회의장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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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5-10-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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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할 때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당은 전날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고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중간 재수정안을 냈다. 여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재수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수정안에 이어 하루 만에 재수정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24시간이 도래하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재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당초 이 법안의 쟁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이미 종료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관한 법 소급 적용 여부였다. 여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 적용 부칙을 삭제하며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
국회의장실에서는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상임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상임위 중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소급입법 부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는 있지만, 고발 주체(변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적은 없다”며 “의장은 개인이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결정된 사항을 대리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수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며 “의장실에서 국회 주체 고발은 국회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맞겠다는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주셔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반복되는 졸속 입법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 파기한 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본회의 직전 관련 내용을 뺀 것이다.
특검법 여야 합의 및 파기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다. 여야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지지층 반발이 감지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외부로 노출됐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주방 책상에 시민 7명이 둘러앉았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 시민들은 수줍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구멍 난’ 양말을 꺼냈다. 모두 집에서 챙겨온 것들이었다.
다시입다연구소와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일부터 28일까지 ‘아름다운 수선혁명랩(수선랩)’을 운영했다. 수선랩은 기후위기 시대에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다시 입는 의생활”을 퍼뜨리고 수선 문화를 알리려고 만든 ‘공유 수선 공간’이다. 요일별 주제를 달리해 화요일에는 단추 수선법, 수요일에는 밑단 수선법, 목요일에는 양말 수선법을 알려줬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480여명 정도가 수선랩을 찾았다.
홍나연씨(28)는 지난 25일 애인과 함께 수선법을 배웠다. 홍씨는 “옷을 사고 이내 버리는 ‘패스트패션’이 만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며 “양말을 버리고 다시 사는 것조차 환경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수선해서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말 수선은 구멍으로부터 1㎝ 정도 여유를 두고 펜으로 사각형을 그리면서 시작했다. ‘직조방식’ 바느질로 양말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다.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로 실을 골라 바늘에 뀄다. 어떤 참가자는 양말에 있는 문양과 ‘색깔 맞춤’을 하기 위해 초록색을 골랐고, 또 다른 참가자는 양말과 비슷한 갈색 실을 잡았다. 심재형 다시입다연구소 활동가는 “털실과 자투리 천은 버려질 뻔한 것들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늘을 손에 쥔 참가자들은 양말을 손에 끼고 먼저 씨실을 만들었다. 이후 바늘을 따라 날실을 씨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구멍을 메워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진선미씨(32)는 “원단을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어서 덧대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참가자가 순탄하게 수선을 하지는 못했다. 고금정씨(36)는 양말 안쪽으로 실을 빼내 마무리를 하려다 ‘위기’를 맞았다. 직조에 쓴 실이 서로 엉켜 있었다. 고씨가 “망했다”고 계속 읊조리자 진씨가 “괜찮다”고 다독였다. 고씨는 진씨의 도움으로 수습에 성공한 뒤 “중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 중 나만 혼자 바느질 성적에서 ‘D’를 받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두 ‘낙오’ 없이 양말 한 켤레를 수선하는 데 성공했다. 고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직접 수선해서 의미가 있고 더 귀엽다”며 “내 돈을 주고 처음 사서 4~5년 신은 양말이라서 의미가 깊다. 수명을 연장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선랩에서는 재봉틀을 이용하는 법도 가르쳤다. 박경연씨(60)는 3일 연속 수선랩을 찾아 재봉틀을 배웠다. 아직 초보지만 청바지 옆 단을 뜯고, 천을 덧대서 치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있는 단체 대화방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친구들도 ‘버릴 옷이 없다’ ‘바지가 날개를 달았다’며 칭찬해줬다”고 말했다. 정유진씨(27)는 지난 26일~28일 진행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 가서 쓸 ‘천 왕관’을 만들었다. 정씨는 “업체에 맡겨서 깃발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많지만, 원단을 재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적어서 튈 것 같다”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수선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심사를 넓혀갈 수 있어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수선랩은 ‘재고폐기금지법’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고 있다. 다시입다연구소가 낸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를 보면 2000년 전세계 섬유 생산량은 5800만t이었는데 2022년에는 1억1600만t으로 2배가 됐다. 2019년 유엔 지속 가능 의류 연합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의류 산업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심재형 활동가는 “개인이 옷을 수선해서 오래 입어도, 의류 기업이 재고를 모두 폐기해서 소각해버리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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