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주병기 공정위원장 “하도급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산재 관련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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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맞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수평이동하는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기로 했고, 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보필해온 최측근 ‘성남라인’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논란이 있던 대통령실의 홍보·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이동안을 발표했다. 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남녀 2인 공동 체제로 개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추가한 것”이라며 “단적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브리핑양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대변인에 앉힌 데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그간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보 기능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역대 대통령에 비해 활발한 현장 행보를 통해 많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홍보소통수석실과 대변인실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바탕에 있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다”며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측근 실세라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김 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총무비서관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국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국감 출석은) 규정에 따르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인사개입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로 이동시킴으로써 비판을 비켜가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무비서관에 발탁된 윤기천 현 제2부속실장 역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성남라인 핵심 인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홍보·인사 라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서실장 직할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기존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직책 명칭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에 편제됐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국정기획자문단을 통해 국정 현안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신설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무게가 실리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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