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금품수수 등으로 받은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9명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이 지극정성이다. 연내 관사 100호 제공,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책을 내놨다. 조만간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 흐름에 맞춰 해양수산부 직원을 위한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정책인 휴가지 원격근무와 연계해 연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소속 직원 900명의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공무원 휴가지 원격근무 협약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완화해 해수부 직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 직원에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 프로그램의 부산 지역 숙박 참여 기준을 기존 2박 이상에서 1박 이상으로 완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해수부 이전 후에는 해수부를 방문하는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부산시 휴가지 원격근무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이전 해수부 직원을 위해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주거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특전도 제공한다. 이주정착금과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초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면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또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평일 요금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통상 50%의 가산 요금이 부과되지만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아이 돌보미에게는 휴일 근무 기준 활동 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속초시는 돌봄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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