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 서비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인당 식대 가격이 6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체 결혼 평균 비용이 두 달 전보다 4% 넘게 뛰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8∼29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달 2160만원으로 두 달 전인 지난 6월보다 4.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3509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한 경상도(1181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결혼비용은 2665만원으로 비수도권(1511만원)보다 1154만원 더 들었다.
지난달 결혼비용을 6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1.9% 감소했다. 수도권 비용 증가는 강남 결혼비용이 3336만원에서 3509만원으로 5.2%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목할 점은 결혼식장 전체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1인당 식대 가격이다. 지난 8월 식대 중간가격은 6만원으로 지난 6월 5만8000원보다 2000원(3.4%)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8만3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5000원(6.0%) 올라 1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비쌌다.
전국 대관료 중간가격은 6월 300만원에서 지난달 350만원으로 50만원(16.7%) 올랐다. 강남 지역 대관료가 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60만원(8.7%) 상승했고 경상 지역도 1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배가 뛰었다. 식재료·장식·꽃 등 주요 자재의 구매 단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스드메 패키지와 개별 서비스(옵션)의 지난달 중간가격은 지난 6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튜디오는 132만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 드레스는 2.6%(4만원) 오른 155만원, 메이크업은 5.5%(4만원) 상승한 7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생화 꽃장식’은 지난 6월 200만원에서 지난달 262만원으로 31.0%(62만원) 올랐다.
결혼준비 대행업체 20개사의 계약서에서는 모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됐다. 19개사(95%)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옵션을 기본 제공 서비스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넣었고, 13개사(65%)는 옵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만 표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20개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참가격’ 홈페이지( 결혼서비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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