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일평균 환자 수가 평소보다 1.4배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추석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에는 108.2명으로, 평상시의 1.4배까지 늘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률은 각각 7.6%로 하루 중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는 오전 7시(2.9%)부터 오전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오후 6시를 지나면서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성별별로 보면 평소보다 남성 환자(65.4%→61.0%)는 감소했고, 여성 환자(34.6%→39.0%)는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연령층은 감소했고, 0~40세까지는 모두 늘었다.
교통사고 환자의 중증도는 카시트, 안전벨트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6세 미만에서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5.3%와 0.4%로, 착용했을 때의 입원율 3.4%와 사망률 0.3%보다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으나, 미착용자는 24.5%였다. 또한착용자의 사망률은 1.0%였으나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뒷좌석에서 크게 떨어졌다. 운전석(85.1%)과 조수석(91.8%)은 높았으나, 뒷좌석은 48.0%로 절반에 못 미쳤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교통사고 후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3.7%와 0.3%였으나, 미착용 시 17.0%와 0.9%로 올라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사고 발생 시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이 입원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기본 안전 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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