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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생리주기 어떻게 되시죠?”…여성장애인에게 더 무례한 ‘장애인 활동지원 조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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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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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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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우리나라 광역단체장은 총 17명이다. 각 지자체장이 누구인지 당장 떠올리긴 쉽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대부분 중앙정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의 면면은 선거철 잠깐 관심사일 뿐 이내 시들해진다.
경향신문이 1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광역단체장 인지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뉴스,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엑스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사진)이었다.
이 기간 중 오 시장에 대한 언급량은 42만5091건에 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17만919건·왼쪽)가 2위였으나 격차는 컸다. 3위는 박형준 부산시장(11만306건·오른쪽), 4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8만8551건), 5위 유정복 인천시장(7만6935건) 순이었다. 대선 경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연관어는 정치와 정책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오 시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어는 홍준표, 한동훈, 박원순, 부동산, 한강, 주민이었다. 정치가 절반, 정책이 절반이다.
김태리 스피치로그 선임연구원은 “홍준표라는 키워드는 명태균 게이트 보도에서 함께 거론된 영향으로 보이며, 한동훈은 대권 주자 프레임에서 비교언급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키워드 역시 오 시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시장이 오세훈과 박원순 단 2명밖에 없었다.
오 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아이서울유(I·SEOUL·U)’ 슬로건을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교체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전임 시장과 대비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부동산은 정책성과 정치성이 교차하며 연관어로 떠올랐다. 실제 ‘부동산’은 시정의 핵심 키워드이자 오 시장 3선(총 5선) 전략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본인과 관련 없는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다수 등장했다. ‘사건’ ‘검찰’이 대표적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지사 재직 시절 연관된 사안들이 김 지사에게도 연관어로 따라다녔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김 지사는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커뮤니티 언급량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경기도 내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기회’ ‘산업’ ‘기업’ ‘도민’이라는 연관어 등장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예산·인력도 타격을 받게 된 가운데 양당 소속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국립공원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에 앞서 발표한 내부 지침에서 최소한의 안전 담당 인원은 남겨둔 채 국립공원을 계속 개방하도록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약 1만6000명 직원은 휴직에 들어간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연방 지침 발표 전부터 주요 국립공원이 많이 소재한 유타주 스펜서 콕스 주지사(공화)와 콜로라도주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민주)는 주정부 예산으로 국립공원 운영을 지속하는 비상 계획을 마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는 국립공원이 폐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국립공원은 주변 커뮤니티의 경제적 뼈대”라면서 내무부에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존 히큰루퍼 상원의원(민주·콜로라도)도 “경제적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누그러뜨리려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레지 존슨 유타주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공원 폐쇄는 방문객뿐 아니라 방문객에 의존하는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가 아웃도어 관련 활동에서 나오는 콜로라도는 이미 2023년 셧다운 시 공원 운영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미 전역에 퍼져있는 국립공원은 연방 정부·기관이 밀집한 수도 워싱턴 및 교외 지역 바깥에서 셧다운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2013년 16일간 셧다운 당시 NPS 국장을 지낸 존 자비스는 폴리티코에 “NPS는 언제나 셧다운의 공적인 얼굴(public face)”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충분한 관리 인력이 없는 상태에선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 의회 예산안 합의 전까지 완전히 문을 닫아두자고도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국립공원보전협회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2019년 셧다운 기간 낙서 등으로 인한 공원 훼손, 불법 어업 등을 예로 들어 국립공원 잠정 폐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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