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데이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과잉 체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A씨(30대)가 경찰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언쟁이 이어졌다. 이후 A씨가 욕설을 내뱉자 C경위가 A씨 목을 뒤에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B경장이 A 씨위로 몸을 덮치며 제압했다.
경찰의 체포 과정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졌고 얼굴 등에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해 경찰 권력을 남용했다며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신고자도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친 만큼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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