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추석·설 연휴 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절반 정도는 전방 주시 태만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4건이었다. 이들 사고로 13명이 숨졌고 144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을 보면 전방 주시 태만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27건), 안전거리 미확보(19건), 졸음운전(14건) 등이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해안선(21건)과 중부내륙선(19건)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었다. 정체가 잦은 주요 귀성·귀경길 노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운행과 정체 구간에서의 주의력 저하는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손 의원은 “명절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졸음쉼터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 스스로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2시간마다 휴식하기, 규정 속도 준수,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도로 맨홀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주처로서 경찰과 노동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나라가 아직도 산만하고 어수선하다. 내란이 청산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특검이 진실을 하나둘 밝혀내며, 내란 가담자들을 찾아내 가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격적이어서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흔들 능력을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 축출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뒤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일 소동을 피웠다.
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면 삼권분립 훼손에 저항하고 사법부 독립을 옹호해야 한다. 합의 파기로 협치 정신을 저버린 행위를 고발하고,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일으켜 세우고 있다. 기력을 잃은 국민의힘에 숨을 불어넣고, 내란 동조 집단이 내란 저지 세력에 맞설 명분을 안겨주었다.
사법부 개혁을 하려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절차적 정의이다. 윤석열도 그걸 무시해서 탄핵당했다. 대법원장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따르면 된다. 탄핵 사유를 제시할 수 없으면 입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도 큰소리치는 이유는 뭘까? 스스로를 절대선으로 믿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에서 선과 악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나의 선은 상대의 관점에서 악이다. 국민의힘 눈에 ‘민주당 놈들’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빌고 싶은 대상이다.
선과 악의 대결은 만화에서나 나온다.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느냐가 상대의 얼굴을 결정한다. 양당 갈등은 서로가 선이라고 자처하는 선과 선, 상대를 악으로 낙인찍는 악과 악의 대결이다. 이런 대결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것을 부도덕하고 비겁하며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선악의 정치는 진영 정치와 짝을 이룬다. 진영 정치는 ‘우리 편이면 선, 다른 편이면 악’이란 이분법에 기반한다. 이런 정치에서 사람들은 우리 편에 유리해도 상대편을 불리하게 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 9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는 13%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시민들은 서로 다른 평행우주에 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정 성과가 나기 어렵고, 성과를 내도 다른 우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뿐 아니다. 진영 정치는 곤충을 숙주로 하는 연가시가 숙주를 물에 빠지도록 조종하는 것처럼 집권 세력을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끈다. 민주당의 여야 합의 파기가 좋은 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포기, 당내 갈등, 양당 대립 격화라는 대가를 치르고 집권 세력이 손에 쥔 것은 겨우 특검 활동 시한 보름 연장이다.
대통령까지 파기에 가세했지만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집권 세력의 목표는 보름 연장이 아니라, 파기 자체였던 것 같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만 깜빡했던 무엇이 있었다. 집권당 대표도 대통령도 거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그 무엇. 바로 국민의힘과는 타협 아닌 대결만 가능하다는 분열의 논리다.
이게 바로 내란 이후에도 내전이 계속되는 이유다. 윤석열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잃었지만, 나라가 아직도 전쟁 같은 정치를 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내란을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집권이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야당 배제, 입법 독주, 대화 거부의 자격도 얻은 것은 아니다.
내란 극복은 내전 정치의 종식, 다시 말해 정치 복원으로 완성된다. 정치 복원은 무장 군인이 더 이상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통할 수 없는 두 세계의 벽을 허물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집권 세력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내란이 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집권자가 자제심을 잃고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은 위험을 부른다. 둘째, 다수당 입법 독주는 나라 전체를 분열의 수렁에 빠뜨린다. 셋째, 민주주의에선 권한을 최대로 동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 넷째, 상대를 절멸시키고 싶은 증오심을 내려놓고 대화하지 않으면 자신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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