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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박래군의 인권과 삶]무안국제공항에서 하게 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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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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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무안국제공항에 내려가는 내내 한 사람을 생각했다. 무안공항 1층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다. 179명의 위패와 사진 중에서 광주KBS 김애린 기자와 그의 남편 목포MBC 안윤석 PD의 천주교식 위패를 찾았다.
김 기자는 내가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하던 때인 2013년 1학기에 두 친구와 같이 내 수업을 들었다. 그 세 친구는 내 수업을 최고라고 평가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곤 했다.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방콕에서 귀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1차로 조류충돌로 의심되는 사고 뒤에 무안공항에 비상착륙하다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2ｍ의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충돌과 화재로 179명이 숨졌고, 단 2명만 살았다. 9명의 가족 모두가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5명의 젊은 여성들의 위패 옆에는 살았을 때 함께 찍은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희생자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중에 공선옥 소설가가 옆에 와서 말한다. “박 선생, 저 아이는 겨우 네 살이야.”
참사 며칠 뒤에 찾아갔던 무안공항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조문을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무척 북적였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적막강산이었다. 마치 세월호 참사 뒤의 팽목항이 그랬던 것처럼. 조문객들이 작성한 추모의 글이 계단 난간에 겹겹이 붙은 추모의 계단을 올라 2층에 갔더니 “272일째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라고 쓰인 세로 현수막 뒤로 20동 넘는 개인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 식구들이 유가족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는 김애린 기자의 어머님도 계셨다. 애린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이신다. “세 친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보기 좋았는데…”
그날의 대화는 두 가지로 좁혀져 진행되었다. 하나는 김유진 유가족 대표가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고 했다. 사조위는 조사 시작 때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축소·은폐 조사를 한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기에 9월 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던 것을 유가족들이 막았다.
‘태생적 위험’ 신공항 재고해야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나 일본의 ‘운수안전위원회’(JTSB)와 같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대한 요청은 참사 때마다 높아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8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조류충돌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가 주요 근거가 됐다. 8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데,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이 문제다. 무안공항의 경우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는 0.07회였다. 새만금은 최대 45.92회, 제주는 최대 14.74회다. 문정현 신부님의 말마따나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공항을 지은 것부터” 문제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이 죽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추진되는 신공항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행정법원에 항소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판결 전 한 달 동안 진행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새, 사람 행진’에 “우리 같은 유가족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참여했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신공항 사업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론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유가족들에게 다음주는 더욱더 힘든 시간이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다. 그날이라도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1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내정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내정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앞두고 간단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만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던 2023년 12월 무렵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직 인사검증 경위와 절차,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대사직 임명과 관련해 지시 사항 등을 접한 것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 부부는 현재 두 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전 비서관만 아니라 그의 부인 신모씨는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등을 통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는데, 특검은 이 중 일부 금액이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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