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최근 조사를 받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김 위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될 당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을 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위원을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려고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성묘와 벌초에 나서거나 야외 나들이를 떠난다면 무심코 들어간 풀밭에서 털진드기에게 물려 생기는 ‘쯔쯔가무시병’을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을철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쯔쯔가무시병은 주로 풀숲에 서식하는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물면서 원인균인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를 옮겨 발생하는 감염질환이다. 농사를 짓거나 등산을 하는 등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9월부터 진드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면 보통 6~18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두통·고열·오한·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대부분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에 생긴 검은 딱지(가피)를 확인할 수 있다. 가피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허리, 복부 주름 등 피부가 얇고 접히는 부위에서 잘 보인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가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기관지염과 폐렴, 심근염이 동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신부전 등 더 위중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다행히 쯔쯔가무시병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독시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 합병증으로 악화되면 고령 환자는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야외에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에는 긴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귀가 후 바로 샤워와 세탁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야외활동 후 갑작스럽게 고열이나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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