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경기도 버스 1만여대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총파업 돌입 여부를 놓고 30일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협의회는 10월 1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인가 대수 기준)의 시·내외 버스가 속해 있다. 공공관리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 등이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협의회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관리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적용한 서울 버스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8.2%)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회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노조협의회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파업 기간 각 시군과 함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등 주요 지역 234개를 주요 탑승 거점으로 지정해 전세 및 관용버스 381대를 투입해 거점간 연결을 통해 이동수요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연장과 비파업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택시 집중배차와 수도권 전철 및 경전철 운행시간 연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법원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 7명은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실무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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