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 측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려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애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특검이 세 번째로 소환한 지난 17일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행사에 참석해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목사는 지난 17일 보훈부가 후원하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했다. 이날은 채상병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에게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요청한 날이다. 김 목사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한·미동맹재단은 당시 김 목사에 대해 “2023년 완공돼 한·미동맹의 상징물이 된 워싱턴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의 벽’ 건립 기금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헌신이 한·미동맹의 미래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한·미동맹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김 목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 지난 17일 행사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포함한 한·미동맹 콘퍼런스 사업 2건에 올해 총 2억9000만원의 보훈부 예산이 투입된다.
김용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논란이 되는 인물을 초청한 책임이 보훈부에 없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보훈부가 수상자도 모르는 행사에 3억원이나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 것이고 보훈부가 개입하거나 선정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는 특검의 참고인 소환 자체가 표적 짜 맞추기 수사라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김 목사의 입장을 분명히 알려준 상태였다”면서 “(김 목사가) 상을 안 받아야 되는가. 일부러 상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시상식 일자는) 이미 지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회의’ 이후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목사 측은 특검에 의견서를 내고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지만 구명 로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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