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오해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징역 18년 확정 > 임대문의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오해로 아내 살해 70대 남성···징역 18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10-05 00:31

본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들에게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던 중에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A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3일부터 오대산 내 불교문화 역사성과 자연생태 탐방을 조화시킨 ‘치유·문화의 순례길’에서 스탬프 투어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를 비롯해 공원 내 대표 사찰인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이 참여해 만든 ‘치유·문화의 순례길’은 불교문화와 역사·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탐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순례길은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제1구간은 지난 천년의 세월 동안 옛 구도자들이 걸었던 ‘오대산 치유 순례길’이다.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안돼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적멸보궁,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 오대암자 등을 연결한 구간이다.
제2구간은 역사를 만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대산 문화 체험길’이다.
이 구간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록·의궤 원본이 전시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과 국보급 불교 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역사적으로 한강의 시원지로 불리는 우통수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는 한강시원지체험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순례길을 탐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오대산 순례길 여권’도 무료 배포한다.
‘오대산 순례길 여권’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탐방객들은 순례길 구간 내 11개 방문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를 이용해 순례길 여권을 완성해 가면서 저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된다.
오대산 순례길 방문·완주시에는 켄싱턴호텔 평창 사우나 할인 등 별도의 혜택과 완주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스탬프 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대산 순례길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이번에 조성된 순례길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 명상과 치유, 문화 향유라는 새로운 탐방 형태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많은 탐방객이 방문해 오대산 고유의 역사와 자연,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