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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산후조리 민간 의존 95%···“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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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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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후조리 기반시설은 민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가운데 445곳(95.5%)이 민간 운영 시설이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1곳(4.5%)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기도가 150곳(3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곳(24.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넘는 57.1%가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6곳·1.3%), 광주·울산·제주(각각 7곳·1.5%), 충북(8곳·1.7%)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자율 설치·운영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원과 전남은 각각 5곳의 공공시설을 운영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9곳(43.2%)은 산후조리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용 가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020년 대비 2024년 29.5%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은 평균 477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은 178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별 격차가 3배 가까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다.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의 거점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이들 지역 산모들은 그동안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 접근성이 낮아 돌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가 의지를 가져도 재정 여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 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서둘러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외 다른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이어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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