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59)을, 차관급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61)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송 위원장에 대해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동생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대 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남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7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ADB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보다 낮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의 전망과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해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ADB는 지난 7월 전망에서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을 반영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1.5%)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ADB는 매년 4월, 7월, 9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12월에 보충 전망을 내놓는다.
ADB는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 관세, 글로벌 교역 긴장,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특정 산업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교역 긴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하방 압력 요인”이라며 “국내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언급하며 건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전망치와 같은 1.6%로 제시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예측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4.8%로 전망했다. ADB는 “미국 관세 인상과 통상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시행이 이를 일부 상쇄한다”고 봤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는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 하락 영향으로 7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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