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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사설]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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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5-10-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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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나. 대장동·성남FC·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누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특수부 검사를 대거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반면 김건희씨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이 당시 검찰 손을 거쳤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 결과가 작금의 김건희 특검과 검찰개혁 아닌가.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묶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뭐가 혼란스럽다는 것인지, 특검 제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검사들의 얄팍한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사들은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다. 자신들만 옳고 수사·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독선과 오만에 치가 떨린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수사를 더 할지 말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검사들이 손을 떼도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기소는 실체가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한중국대사관이 2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3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중 시위를 두고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측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국이 잇따라 비자 편리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양측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 일부 극우 세력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 “한국 측에는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각계의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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