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방문 기간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했다. 양측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창 총리를 만났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중국 측 초청으로 지난 27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며, 28일에는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과 리 총리는 양국의 무역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고 있다. 최 외무상은 리 총리에게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확정적으로 결속하고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총매진하고 있는 인민의 투쟁에 대해 소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4일 회담에서 고위급 교류 활동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리창 총리는 “조선 측과 함께 접촉과 협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사회주의 위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 총리는 앞선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문제들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며 언제나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인 각도에서 조·중 관계 발전을 대하고 추동해 나가는 것은 중국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 주석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언급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계기로 한국 및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어서, 북·중이 사전에 소통하기 위해 최 외무상이 방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북·중이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 외무상이 지난 27일 평양에서 중국으로 출발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를 이용한 점도 김 위원장이 이번 북·중 접촉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및 곤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규모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식으로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홍수 조절·가뭄 예방 등 이른바 기후대응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7곳 중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건설이 중단된 댐은 삼척 산기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다.
먼저 삼척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에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고,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해 감사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후보지에 넣지 않았나 싶다”며 “(전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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