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원)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시, 두나무와 함께 ‘2025 디지털치유정원 공간 모델 제안 및 정원치유 콘텐츠 개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원치유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원치유 효과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공간적 제약에 따라 정원과 식물을 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치유정원을 조성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공모 분야는 기술과 정원을 결합한 독창적 디지털 치유정원 공간을 제안하는 ‘공간·모델 제안’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정원치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IT·조경·의학 등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종사자, ICT 기술 개발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한수원 누리집(koag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는 방문객 경험 중심의 제안, 창의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총 2차례 심사를 거쳐 6개의 팀을 선발한다.
심상택 한수원 이사장은 “정원치유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시·공간을 넘는 정원을 보급하고, 모두가 즐기고 접하는 정원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에도 가계지출의 대부분이 부모님·친척 용돈으로 몰리면서 용돈용 새 화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여전할 전망이다. 다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간편송금, 주식·펀드 등 ‘투자형 용돈’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풍경이 점차 바뀌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추석 가계지출 예상액은 평균 71만2300원이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부모님 용돈·선물비가 38만61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친지·조카 용돈으로는 27만400원가량의 지출이 예상됐다.
명절마다 용돈을 주는 게 ‘주요 행사’가 되다 보니 용돈용 ‘새 화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벌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은이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4조4000억원으로, 추석 전 순발행액으로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융사들은 올해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은 등은 명절마다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각 화폐에 개인별 교환 한도를 설정한다. 명절이 길어지면 신권 수요가 늘어나 개인들이 필요한 만큼 신권을 확보하기 힘들 때도 있다. 은행마다 신권 보유량이 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신권 확보를 위해 은행을 옮겨다녀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용돈 지급 방식이 간편화될 조짐도 보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체나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습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송급 서비스의 이용 규모는 올해 상반기 9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봉투를 건네는 모습 대신, 스마트폰 메시지에 이모티콘과 함께 용돈을 보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명절 용돈을 주식과 펀드로 선물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재테크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우 노후자금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업계도 ‘투자형’ 용돈 교환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명절에 미성년 자녀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소액을 지원하거나, 처음 주식 모으기를 한 미성년 고객에게 투자지원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은 자녀 금융교육을 시작하기 좋은 계기”라며 “용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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