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안전 위협’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86곳···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순 > 임대문의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안전 위협’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86곳···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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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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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절반이 20년 이상 방치···39년 방치한 건물도
철거명령 대전 대덕구서 1건···이마저 미이행
국힘 김희정 의원 “정비기금 조성 지자체 전무”
장기간(5년 초과)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 가운데 147곳(51.4%)은 2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30년 133곳(46.5%), 15년 초과~20년 60곳(20.98%), 10년 초과~15년 40곳(13.99%), 5년 초과~10년 38곳(13.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순이었다. 서울은 12곳(20년 초과 4곳),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흉물로 남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은 전무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세 신인이 역사에 남을 대호투로 뉴욕 양키스를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리로 이끌었다. 압도적인 직구로 양키스의 최대 숙적 보스턴을 짓눌렀다.
양키스 캠 슈리틀러는 3일 홈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 선발로 등판해 8이닝을 5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볼넷 하나도 없이 삼진을 12개나 잡아냈다. 양키스는 슈리틀러의 완벽한 투구를 앞세워 보스턴을 4-0으로 꺾고 디비전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양키스는 3전 2선승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1차전 패배로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지만 2차전 승리에 이어 3차전까지 따내며 영원한 라이벌을 가을 무대에서 퇴장시켰다.
슈리틀러가 모두를 놀라게 한 경기였다. 슈리틀러는 2022 드래프트 7라운드로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다. 올해 데뷔한 신인이다. 올해 14차례 선발 등판이 이날 전까지 빅리그 경력의 전부였다. 그런 신인이 충격적인 포스트시즌 데뷔전을 치렀다. 1회 수비 실책, 2회 선두타자 안타 등 초반 고비가 없지는 않았지만 시속 160㎞를 웃도는 강속구의 힘으로 위기를 막아냈다. 4회말 양키스가 4득점을 뽑아내자 마운드 위 슈리틀러도 한껏 더 기세를 올렸다. 5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6회 선두타자를 내보냈지만 후속 알렉스 브레그먼을 내야 땅볼로 처리한 뒤 두 타자 연속 삼진을 솎아내며 이닝을 마쳤다. 슈리틀러는 7회에 이어 8회까지 삼자범퇴로 마친 뒤 홈팬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끝냈다. 포스트시즌에서 ‘8이닝 이상, 0볼넷, 12삼진’ 투구는 슈리틀러가 역대 최초다. 신인 투수 한정이 아니라 모든 투수를 통틀어서 따진 기록이다.
슈리틀러는 이날 8회까지 공 107개를 던졌다. 포심과 싱커 등 시속 100마일(160.9㎞) 이상을 11차례, 99마일(159.3㎞) 이상은 37차례 기록했다. 포심이 최고 100.8마일, 싱커가 100.7마일을 기록했다. 커터도 최고 구속 99.4마일이 나왔다. 107구 중 커브는 10개만 던졌다. 속구 일변도에 가까웠지만, 보스턴 방망이가 공을 따라잡지 못했다.
양키스는 2022년 와일드카드 시리즈 도입 이후 1차전을 내주고도 시리즈를 따낸 첫 팀이 됐다.
양키스가 보스턴을 꺾으면서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 매치업 4개가 모두 확정됐다. 양키스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 토론토를 만난다. 디트로이트는 클리블랜드를 꺾고 시애틀과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을 놓고 다툰다.
내셔널리그에서는 전체 승률 1위 밀워키와 지역 라이벌 시카고 컵스가 만난다.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는 필라델피아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4개 매치업 모두 오는 5일 1차전을 시작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제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의혹의 마지막 고리인 한 총재에 대해 추석명절 연휴 중 소환조사를 하고 오는 10일쯤 기소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활용한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고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측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소통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투 트랙’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을 비롯해 전씨와 김 여사, 청탁 실행 역할을 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제 통일교 청탁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한 총재 측은 최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10일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남은 유일한 평일이다.
특검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4일 한 총재 소환조사를 계획했으나 불발됐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특검은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이 당일 오전 건강상 사유를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 총재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총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한 총재 기소 후 특검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시도했는지 살펴보는 등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은 김 여사의 요청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추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의 실체도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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