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구 기초단체가 관리 중인 전시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가 폐쇄(경향신문 9월26일자 11면 보도)된 것과 관련, 결국 해당 작품들이 모두 철거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인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 특별기획전시장 1전시실에 걸렸던 작가 A씨(69)의 작품 3점이 지난 27일 모두 내려졌다. 당초 A씨 등 작가 19명이 다음 달 2일까지 3개 전시실에서 총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 날부터 A씨의 작품들을 ‘정치적’이라며 문제 삼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의 지시로 1전시실 자체가 폐쇄됐다. 이에 전시를 주최한 대경미술연구원은 회관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작품 철거를 거부했다.
이후 대경미술연구원은 주말 사이 회의를 열어 논란거리로 지목된 작품들을 내리기로 정했다. 1전시실에 내걸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이 감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전시실은 A작가의 작품 3점이 걸렸던 자리를 비워둔 채 지난 29일부터 개방됐다.
다만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일부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예술 탄압”이라면서 자신의 작품을 자진 철거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전시실에 작품을 내건 작가 6명(공동작품 제외)은 자체 논의를 통해 이번 전시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날 오후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참여 작가들이 관람객들에게 전시실 폐쇄에 따른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현재 이 기획전은 A작가 작품이 철거된 1전시실, 그리고 2전시실만 개방돼 ‘반쪽’난 상태다. 2전시실 참여 작가들도 전시실 폐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작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적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A작가의 작품 검열에 반대하며 전시 보이콧을 실천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가 A씨 작품에 따른 논란으로 1전시실이 닫혔던 닷새간 다른 작품들이 공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시 주최측과 A작가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A작가는 “구청이 내 작품의 전시를 문제 삼은 지난 24일부터 연구원측에 철거를 계속 요구했다.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 지자체 등의 탄압에 크게 상처를 입지도 않는 만큼,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랬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연구원은 끝까지 내 작품들을 내리지 않으며 버티다가 철거 후에는 나의 잘못인 것마냥 뒤집어 씌우고 있어 처참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A작가는 작품 철거 결정 후 대경미술연구원이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해당 글에서 연구원측은 “시대정신에 답하라는 전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폐쇄된 1전시실에 전시된 많은 미술인의 작품이 A작가의 작품 철거를 위한 볼모로 잡혀 관람객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일부 작가의 경우 연구원의 요청으로 그림을 출품했지만 관람의 기회가 박탈돼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A작가 역시 지난 7월쯤 연구원측의 부탁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된 ‘초대작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압의 주체인 중구에 저항하는 내용과 작품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빠진 선언문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대경미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술 작품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검열과 탄압”이라면서 “그간 A작가의 작품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 왔다. A작가와의 갈등 구도로 사안을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에서도 지난 26일 관리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하자 작가들이 스스로 작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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