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석유화학 산업 재편 지원’ 금융권 자율협약···당국 “마지막 기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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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화 등 주력 산업의 신속한 구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상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하되, 채권단이 동의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다른 은행들까지 포함된 자율협의회가 소집돼 관련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지원 여부는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금리조정, 이자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신규 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업재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 계획,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재무·영업 현황, 약정 이행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은행권은 향후 사업재편 기업에 만기연장·금리조정 등 금융지원을 하면 해당 채권이 부실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에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 검토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협약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화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무르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맞춰 마늘 신품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수집하고 보존해온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제주에 적응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마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제주는 평년보다 높은 겨울철(1~3월) 기온과 잦은 강우, 낮은 일조량이 겹치면서 마늘 재배량의 47%에서 ‘2차생장’ 피해가 발생했다. 2차 생장은 벌마늘이라고도 불리는데, 마늘이 기존보다 더 여러 쪽으로 갈라져 싹이 돋는 생리 장해 현상이다. 이로인해 제주지역 마늘 생산량은 크게 줄었고, 농업재해로도 인정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 저하, 고령화 등으로 제주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2014년 2634ha에서 2016년 2125ha, 2018년 1964ha, 2020년 1879ha, 2022년 1260ha, 2024년 1088ha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마늘 품종은 크게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한다. 제주는 난지형 중 남도마늘을 주로 재배한다. 남도종은 맵고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품종 육성에는 향후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04년부터 진행한 마늘 유전자원 수집과 보존 시험을 통해 덜 맵고 수량이 많은 3계통을 선발했다. 이들 계통은 벌마늘 발생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도농기원은 선발 마늘을 대상으로 변이를 유도하는 육종법을 실시해 우수한 개체를 다시 선발한 상태다. 내년에는 선발 개체의 형질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전되는지 검증한다. 이후 3년간의 생산력 검정 시험을 거쳐 2029년 신품종 마늘 품종 보호 출원을 할 방침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마늘은 교배를 통한 신품종 개발에 한계가 있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새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고 시장수요 변화에 적합한 마늘 신품종을 개발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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