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 국정자원 화재 ‘혐중 음모론’에 “악의적 사실 왜곡엔 엄정 수사” > 임대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 국정자원 화재 ‘혐중 음모론’에 “악의적 사실 왜곡엔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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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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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대전 국정정부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온라인에서 퍼지는 ‘혐중 음모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고, 일부 유튜버가 이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고, 국민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이후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한 것이라는 주장 등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극우 성향 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9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전염병 확산에 국민이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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