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한 우선심사보다도 15일~1개월 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적용받게 되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이 단축된다. 상표는 최종 심사까지 기간이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면 수출 기업에서는 해외에서도 빠른 권리 확보로 중요 기술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표권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여러 국가에서 한 번에 출원이 이뤄지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 등을 이용해 동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가 수출이나 해외 분쟁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지름길을 열어주기 위해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를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진행한다”며 “수출 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4일 실시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이 의원·당원 지지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이 2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역대 최연소 총재 타이틀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첫 여성 총재 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하야시 장관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 후보자는 5명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표(현 295표)에 당원·당우 표를 의석수로 환산한 뒤 더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의원·당원들에게 고른 지지를 얻어 결선 진출이 유력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하야시 장관이 다투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약 170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약 130표, 하야시 장관은 약 110표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했다.
결선투표는 국회의원 표 295표에 지방 조직 47표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의원 표의 중요도가 1차 투표보다 더 크다. 1차 투표의 낙선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이 결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재 선거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장관이 모두 이시바 내각에 입각했고 정책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있어 둘 중 한 명이 결선에 오르면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또 다른 후보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50),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전 간사장(69)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당내 유일한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파벌에 속한 적이 없고 젊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다. 타 후보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재 선거 때에는 토론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옛 아베파의 기수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민·외국인 규제 등 우익 의제를 앞세워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강경보수 이미지, 외국인 혐오 발언 등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후보 연설회에서 “나라공원의 사슴을 발로 걷어차는 외국인이 있다더라”고 발언했다가 나라현 당국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오는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같은 날 총리 지명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신임 총리가 정해지면 곧바로 새 내각이 출범한다. 야권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간부들은 최근 국회에서 만나 총리 지명선거 대책을 협의했으나 단일화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약 6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에 잠정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3일 “2일 밤 늦게 2025년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7일 만의 합의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금융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향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해엔 주 4.5일제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을 수집·선별하고 내년 산별교섭에선 이를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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