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해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각·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장애인복지콜 무료 탑승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0년 10월 15일에 흰지팡이의 날을 공식 제정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쓰는 보조기구로 자립과 성취의 상징으로 통한다.
흰지팡이가 시각장애인 도보 이동의 필수 수단이라면, 장애인복지콜은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의 장거리 이동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현재 생활지원센터가 3만여명의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에게 161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복지콜 무료운행 행사는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시간 동안 시내·외 일반(편도) 콜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경유·대기·왕복·예약은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각·신장장애인은 전화(1600-4477)와 모바일 복지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이용자는 사전에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이용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무료 행사를 통해 올해 새로 도입된 배차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제시스템 개선으로 과거에는 신청 지점의 5km 기준 내 차량을 무작위 배치했으나 지금은 이용자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 지점의 근거리순(1.5Km→3.5Km→5Km)으로 배차가 이루어진다. 또 복지콜 앱에서 3분 단위로 배차된 차량의 이동 동선을 표기해 사용자가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불편함도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흰지팡이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생활지원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복지콜 함께 만드는 이동권’이라는 주제로 정책반영 간담회를, 다음달 3일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서울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를 진행한다.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동권은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시각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전문가는 “교정시설 과밀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게 된다”며 “당장 교정시설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수용자를 줄일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장관에 ‘교도소와 구치소 각 2곳의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였던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법무부가 자신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제외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2.58㎡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2㎡의 공간에 수용됐고, 1.28㎡ 면적에서 수일을 보낸 때도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같은 처우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장관에 6차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년 과밀 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과밀수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수용율 130% 이상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당국의 해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론과 예산 문제 등으로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과밀은 교화 기능 수행을 약화하고, 과밀 수용자의 국가배상 소송 등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는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벌금을 못 내 노역을 하는 환역 수용자는 범죄가 가벼운데도 수용비용만 들고 구치소를 과밀하게 한다”며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또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되지 않는 수용자들을 일부 내보내는 등 당국이 수용자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과밀 수용은 개별 교정기관 문제라기보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국가 예산·부지 선정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 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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