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수입 목재 대상 10% 관세가 14일(현지시간) 발효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덧댄 가구(패브릭 가구)와 주방 찬장 등 수입 가구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엔 내년 1월1일부터 패브릭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오른다.
다만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의 경우는 목제품에 10%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기존 무역 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에 따라 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지 않는다고 AFP는 짚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미국에 많은 양의 목재를 수출하는 캐나다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목재의 경우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35%로 인해 총 4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AFP는 이번 조치가 침체기에 있는 미국 주택 구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사람 뽑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대생 비율은 1대 2 수준이지만, 수련환경·미래 발전 가능성·정주 여건 등 복합적 이유로 지역에서 전공의나 교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모집률만 봐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30~40%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 사이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수도권으로)유출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 사립대 병원 교수들을 끌어오며 지역끼리 경쟁을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다.
양 원장은 “수도권, 지역에 재학 중인 의대생 비율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하고, 이들을 육성할 우수한 교수 충원을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암 환자의 23%가 여전히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최첨단 치료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전국 시도 단위 17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되는 바람에 어느 곳은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곳은 인력·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는 6∼8개 대규모 외상센터, 30여 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해 전 국민 중증 외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편 작업이 늦어지며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근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고문 당하던 여성 의료진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이탈하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17개 시도 단위 외상센터 배치는 한정된 자원이 분산 시켜 결과적으로 외상센터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별 외상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거점 외상센터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해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산도 반영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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