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깨알지시’ 넘쳐난 국무회의···“부동산 폭탄 돌리기, 일본처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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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전북 현대가 K리그 역사에 또 한 번 특별한 기록을 남길 기회를 맞았다.
전북은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경기한다. 이날 승리하고 2위 김천 상무가 안양 원정에서 패하면 전북은 33라운드 만에 조기 우승을 확정한다. 2018년 최강희 감독 시절 32라운드 조기 우승 이후 7년 만에 파이널 라운드 진입 전 우승을 결정짓는 K리그 역사상 두 번째 팀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북은 승점 68점으로 2위 김천(55점)과 격차를 13점으로 벌렸다. 리그 10번째 정상과 2021년 이후 4년 만의 왕좌 탈환이 코앞이다.
남은 6경기에서 승점 6점만 추가하면 김천의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
2018년 당시 전북은 남은 6경기를 두고 2위와 승점 차를 19점으로 벌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13점 차로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조기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전북이 최근 2무1패로 주춤한 반면 수원은 2승1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전북의 강점은 송범근 골키퍼와 센터백 홍정호를 중심으로 한 견고한 수비진, 그리고 폭넓은 스쿼드다. 티아고와 이승우, 송민규 등 주력 공격수들의 빠른 돌파와 결정력도 돋보인다. 김진규, 이영재, 박진섭이 버티고 있는 중원도 탄탄하다. 다양한 교체 카드와 후반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리그 10번째 우승을 홈에서 결정지을 수 있다는 동기 부여,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은 전북의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트라이커 콤파뇨(12골)가 최근 잠잠하고,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는 윙어 전진우(14골)는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승부의 분수령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미드필더 강상윤(사진)의 컨디션이다. 강상윤은 지난 8월 말 강원과의 코리아컵 4강 2차전에서 발목을 다친 이후 U-22 대표팀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복귀해 얼마나 좋은 폼을 보여주느냐가 전북의 조기 우승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수원FC는 9위로 순위는 낮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승1무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싸박(15골)이 건재하다. 올 시즌 전북과의 두 차례 맞대결은 모두 한 골 차 접전이었다. 전북이 각각 2-1, 3-2로 승리했지만 모두 후반 추가시간에 결승골이 나왔을 만큼 이번에도 수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격자 김천은 최근 3연승으로 제대로 상승세를 탔다. 지난달 20일 전북을 2-1로 격파한 이후 포항(2-0), 울산(3-0)까지 연달아 강팀들을 잡아내며 파이널A 진출을 확정했다. 공격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동경을 중심으로 최근 김승섭, 이승원의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다. 이들 모두 이번 시즌 안양전에서 골을 기록했다. 김천은 안양과의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15분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두 번째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서도 “추가 소환 여부는 오늘 조사가 끝나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다소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터 조사에 나선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소환 조사 형식은 아니지만,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한 만큼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준다면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요청하는)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관된 특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다만 이들 모두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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