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화천군 사내면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화천군은 오는 2028년까지 사내면 3627㎡ 부지에 10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엔 국비 93억 원과 군비 131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56억4500만 원 등 모두 28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
1층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고, 2~10층에는 모두 60세대의 주거공간이 마련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경로당과 트레이닝 센터, 프로그램 실, 대강당, 건강증진 실 등이 설치된다.
화천군은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노인 맞춤형 교육, 복지,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의 무주택자다.
입주 시 임대료는 매월 7만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사업 현장인 사내면 사창리 예정부지에서 LH 강원지역본부 측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LH가 오는 2027년 1월 착공해 2028년 12월쯤 완공할 예정이다.
화천지역에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주택이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화천군은 2021년 4월 화천읍 신읍리에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실버 복지센터를 준공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라며 “LH 측과 협력해 사내 고령자 복지주택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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