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노쇼’ 위약금 올린다…음식점 최대 40%, 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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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세부퍼시픽항공이 필리핀의 다채로운 여행지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세부퍼시픽 해피 스토어(Cebu Pacific Happy Store)’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틸테이블(Till Table)’에서 진행된다. 공간은 클락, 팔라완, 보라카이, 세부, 마닐라 등 필리핀의 대표 여행지를 모티프로 한 체험형 콘셉트로 꾸며졌다. 포토존, 퀴즈 이벤트, 액티비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팝업 기간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인천–마닐라 노선은 편도 총액 8만8천원부터, 인천–세부 노선은 편도 총액 9만8천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마닐라 노선의 여행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세부 노선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말·연시 휴가 시즌을 미리 준비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이번 팝업은 세부퍼시픽의 글로벌 캠페인 ‘Fly to Your Happy Philippines’의 일환으로, 여행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리핀의 다양한 도시를 탐험하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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