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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