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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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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5-09-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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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니냐”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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