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검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40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을 받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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