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실험 등을 했던 일본군 관동군 731부대를 다룬 중국 영화 <731>이 개봉 첫날 기록적인 흥행 바람을 일으켰다.
19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731>은 개봉 첫날인 전날 3억4000만위안(약 667억원)의 흥행수입을 거뒀으며 예매분을 포함한 누적 수입은 4억위안(약 784억8400만원)을 돌파했다. 펑파이신문은 “개봉일이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전했다.
젊은층이 개봉 첫날 흥행을 주도했다. 예매 플랫폼 덩타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30관객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20대가 32.4%, 30대가 40.2%였다. 40대 이상은 43.9%였다. 10대는 4%에 불과했는데 이는 영화에 잔혹한 장면이 포함돼 ‘18세 미만은 관람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영화사 측의 경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모든 영화가 검열을 거쳐 전 연령대로 개봉한다.
<731> 개봉일인 9월18일은 1931년 일본군이 현 랴오닝성 선전 인근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구실삼아 중국 동북지방 침공을 개시한 ‘만주사변’ 발발일이다. 중국에서는 ‘9·18 기념일’이라고 부르며 이날 선전에서 타종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식이 이뤄진다.
개봉일의 상징성에 더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으로 고조된 애국주의 열기가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31>은 이날 중국 전체 상영관의 70%를 차지했으며 많은 영화관이 첫 상영시간으로 오전 9시18분을 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9월18일 9시18분 영화를 봤다”는 인증사진이 줄줄이 올라왔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 “중국은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여 중화민족의 진흥을 이루자” 등의 글귀가 적힌 게시글을 올렸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잔혹성 논란 때문에 많은 장면이 편집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앞서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루며 흥행한 <난징사진관>과 달리 역사를 차분하게 보여주기보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과한 연출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영화 플랫폼 더우반에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싶지만 영화 마케팅은 솔직히 좀 역겹다”고 글을 남겼다. 호평은 대체로 731부대란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중 일본인 사회는 긴장이 감돌았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선양의 일본인 학교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경계가 강화됐으며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 중국 내 5개 일본인 학교도 영화 <731> 개봉일에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1일 중국 주재 일본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할 때 일본어를 큰 소리로 사용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드러내는 옷차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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