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한국 33억달러, 반년 만에 47배자동차가 전체의 57.5% 차지“기업 부담 줄이는 대책 시급”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8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그룹 금융 소비자 보호협의회’를 열고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임기를 최소 2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를 예방하고자 ‘금융사기 예방 전담부서’를 이달 중 은행권 최초로 신설한다.
또 고난도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의 성과 보상 체계를 손질하고,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재점검한다.
임 회장은 “소비자 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그룹의 궁극적인 경영 방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볕이 잘 들어 양동(陽洞)이라 불린 동네가 있다. 서울 남산 언덕배기. 전후 판잣집이 즐비했고, 불이 나 전소되면 다시 집을 지어 올리던 질긴 주민들이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세방, 가난한 가족들의 집이 있던 곳은 이제 빌딩 숲속 쪽방촌이 됐다. 여름엔 사방 빌딩에서 나오는 열기에 찜통이고, 겨울엔 양동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그늘진다.
2019년, 쪽방을 헐고 빌딩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민들은 불안했지만 어디서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 무렵 인근 시장엔 ‘후암동에 쪽방촌 웬 말이냐, 절대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을 근처 고시원과 상가로 흩어 이주시킨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정작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다.
천덕꾸러기를 만든 건 법이었다. 한국의 정비법은 기묘하다. 업무용 빌딩을 지으면, 그 땅에 세입자가 살아도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가 없다. 수백 명이던 주민은 법의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노린 쪽방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붕괴 위험을 핑계로 주민을 내쫓았다. 2019년 471명이던 주민은 2021년 230명으로 반 토막 났고, 퇴거는 이어졌다.
그러자 주민들이 나섰다. 2021년, ‘양동쪽방주민회’를 꾸렸다. 나이 든 주민들이 저린 다리를 끌고 시청과 구청을 찾았다. 기자회견도, 면담 요청도, 정치인 뒤를 쫓는 피켓 시위도 서슴지 않았다. 2021년 쪽방 폭염대책 점검 차 양동을 찾은 오세훈 시장에게 “더위도 문제지만, 재개발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대책을 내달라” 호소했지만 시장은 공연히 골목에 소방수만 뿌리고 떠났다. 그날 기자들이 혹시라도 목소리를 담아주길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래도 주민들은 버텼다. 그동안 쫓겨났던 집들을 곱씹으며, 적법한 이주 보상은 고사하고 쓴소리 뒤에 건네받은 몇푼의 모욕을 떠올리며,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더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견뎠다.
2025년 9월. 쪽방은 철거가 한창이지만, 바로 옆 새 임대주택에 주민들은 끝내 입주했다. 14㎡ 원룸. 평생 집으로 삼기엔 작지만 싸워서 얻었기에 값지다.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곳엔 또 다른 빌딩이 들어섰을 것이다. 이 집은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쟁취한 권리다.
그러나 모두가 이날을 맞이하진 못했다. 입주한 이는 140명 남짓. 이미 세상을 떠난 이웃도 있고, 임대주택 추첨은 했지만 병상에 누운 이도 있다. 갖은 퇴거 압박에 양동을 떠나 또 다른 쪽방을 전전하는 이들도 있다.
양동의 승리는 달콤하기보다 쓰라리다. 비로소 이름처럼 해 드는 창을 가졌지만 이미 떠난 이웃들을 떠올리면 웃을 수만은 없다. 주거가 권리라면, 왜 이렇게 늦게, 왜 이토록 험난하게 쟁취해야만 했을까. 양동 주민들은 바란다. 길 건너 동자동 쪽방촌도 어서 새벽이 지나 햇살이 닿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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