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길들일 것인가, 길들 것인가. 인공지능(AI)을 대하는 인류의 시선은 ‘디스토피아이거나, 유토피아이거나’의 상반된 길에서 서성인다. 때로 ‘중간은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낯선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가 힘 모아 AI의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 말을 인용한 뒤 “새끼 호랑이는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아직 가능성의 원석 상태인 지금이 인류가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는 의미다.
‘두머’(파멸론자)든, ‘부머’(번영론자)든 AI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될 거라는 데 이견은 없다. 유토피아론의 근거는 인간의 보조적 존재로서 가축처럼 ‘길들인 AI’일 터인데, 인간이 AI를 길들인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 오만은 인간을 AI 디스토피아로 안내할 수도 있다. “컴퓨터는 죄 속에 잉태되었다. 컴퓨터로 인해 강대국의 파괴력은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짐 홀트의 탄식도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 인간의 오만을 돌아본 말이다.
AI의 선지자 앨런 튜링은 AI를 “흉내 내는 기계”라고 했다. “챗GPT는 인류의 생각과 문장을 반사하는 존재적 메아리이자 거울”이라는 뇌과학자 김대식의 말대로, AI는 인간의 거울상과 같다. 인간이 사랑·평화·포용·공존을 시전한다면 AI도 같은 길을 밟을 것이고, 인간이 증오·전쟁·폭력·경쟁만 보여준다면 AI 세상도 그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다움과 더피의 길로 간다면 AI는 더피가 될 것이다. 결국 바로 길들어야 하는 건 AI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이 대통령의 ‘불평등·불균형의 실리콘 장막’을 넘는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 호소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특히 AI의 모방 대상인 ‘인간’이 집단으로서 인간이란 점은 중요하다. 인류는 지금까지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전쟁과 학살 등 비이성적이고 악한 선택을 해왔다. AI의 국제적 연대가 시급한 이유다. 인간이 자신밖에 모른다면 AI도 인간을 경시할 것이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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