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달러(약 493조원)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에 지난 7월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4조원)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초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를 써주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투자 대상 결정권도 미국 정부에 사실상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 수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양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고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WSJ에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무역 합의로 일본에선 5500억달러, 한국에선 3500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미 투자의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행사를 이유로 당초 예정돼있던 11월 초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 신라호텔이 해당 예식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호텔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최근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결혼식을 옮기고 식대와 시설 이용료 등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신라호텔 예식 비용은 생화 장식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1억~2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신라호텔은 최근 일부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예식 일정 취소 사실을 알렸다.
결혼식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일부 소비자들의 예식장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라호텔에 비판이 쏟아졌다. 결혼식의 경우 예식을 미루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혼여행 항공편과 숙박,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예약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가 예식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것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호텔신라는 관련 내용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가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국가행사로 취소·연기된 예식이 몇 건인지 등도 함구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고객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예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야 하는 건 사실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국가행사를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추정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그랜드하얏트 서울도 돌연 다음 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숙박 예약을 전면 중단했다. 하얏트호텔은 신라호텔과 함께 국내외 내빈이 주로 묵는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다.
지난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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