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기자메모]서울고검장 출신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가 서울고검에서 조사받는 법 > 임대문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기자메모]서울고검장 출신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가 서울고검에서 조사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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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09-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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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지난 24일 아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엔 큰 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1층 현관으로 출석하기로 특검과 협의한 터였다. 1층에서 포토라인을 만들고 박 전 장관 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 수십 명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1년 반가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고도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기자를 마주쳤다. 표정엔 낭패감이 가득했다. 박 전 장관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라며 화를 냈다. 13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상 카메라 앞에서야 “고생이 많으시다”며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선 박 전 장관이 ‘셀프 특혜 조사’를 시도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지하에서 올라갈 때 현직 고검장이 주로 이용해 ‘황금마차’라는 별명이 붙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잠긴 지하 2층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지하 출입 경위를 조사하던 청사 직원들은 “고검장 하실 땐 항상 누군가 문을 열어줬을 테니 그냥 열려있는 문인 줄 아셨던 모양이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검이 출범하고 수백 명의 군인과 공무원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수사팀과 협의한 대로 출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달라붙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모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견뎠다.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특검과 지하 출입 협의가 불발되자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 전체를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자 동시에 이들의 검찰 선배라는 권위 의식을 가진 채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0년 전엔 서울고검장, 몇 달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이젠 그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스타필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고객들이 즐기기 좋은 이색 행사를 펼친다.
23일 스타필드에 따르면 코엑스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 문화 상품 굿즈 팝업’을 열고 박물관 굿즈를 판매한다. 스튜디오 점선면의 대표 제품인 ‘석굴암 조명’과 함께 다보탑, 첨성대 등 문화유산을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 ‘3D 프린팅 키트’가 대표적이다. 또 시이닷의 단청 문양 키보드와 마우스, 네스맘 포목광의 곤룡포 비치타월 등을 판다.
스타필드 하남은 26∼28일 외부 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 ‘별빛 야장’을 연다. 윤남노, 박건영, 장인우 등 셰프 5명이 컨설팅한 메뉴를 지역 먹거리 장터에서 선보이고 축제 기간 매일 다른 공연과 마술쇼도 펼친다.
다음달 5일에는 한국민속촌 출신 배우들로 구성된 ‘조선즈’의 퍼레이드가 열린다. 양반과 기생, 광대와 군사, 백성 등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북소리에 맞춰 스타필드 실내를 행진한다. 퍼레이드 뒤에선 ‘어화둥둥 내 사랑’ 마당극 무대가 펼쳐진다. 조선즈 퍼레이드는 다음달 6일 스타필드 고양에서도 만날 수 있다.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전통 놀이 한마당을 즐길 수 있다. 다음달 4일 아슬한 묘기와 풍물 공연이 어우러진 ‘바우덕이 줄타기’가 진행되고 다음달 11일에는 ‘북청사자놀이’ 공연이 열린다. 또 10월3∼4일에는 ‘안성문화장 페스타’가 열려 장인들의 공예품을 살펴볼 수 있고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은 선물 기획전을 준비했다. 영실업 또봇은 다음달 2∼12일 15주년 기념 팝업 ‘레츠 고 또봇’을 열고 11월 출시될 신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다음달 2∼29일에는 ‘디즈니스토어’ 팝업도 열린다.
휴가 나온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10월 29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씨와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숨졌다”며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보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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