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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5개월째, 김해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먹었다···30대 기니인의 ‘공항 난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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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09-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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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기니 국적의 남성이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처럼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에서 갇혀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인 A씨(30대)가 김해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대기실)에서 5개월째 머물고 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이날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 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 대부분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 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A씨가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달러(약 490조원)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약 1339조원)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약 775조원),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관세를 거두면 9500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금융자산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바꾸는 것) 체결을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이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성별·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력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요.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바로 ‘성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결과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OECD의 ‘기회 불평등’ 보고서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OEC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었습니다.
먼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은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어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1위는 ‘성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됩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12년 연속(2013~2024년)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튀르키예가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꼴찌 탈출에는 성공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하위 3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27위), 튀르키예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의 200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높은 보수가 따라오는 반면, 이보다 덜 경쟁적인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두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족이 육아에 들이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가사 분담에 대해 역할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 5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중 10.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연구결과(이진숙·이윤석, 2018년,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역전된 성별 분업’ 상황을 남편보다 더 오래 집안일을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국가 생산성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 한국 GDP가 6~10%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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