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며칠 전,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지하철에 탔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불안했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이다. 휴대전화에 함께 있던 각종 신용카드도 사라져 지하철에서 하차할 수도 없었다. 2호선은 어디가 종착역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벌벌 떨렸다.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포기하고 경찰서에 가려 하는데, 젊은 청년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숨 막히는 몇초가 지나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황홀했다. 천사의 목소리가 이런 음성일까? 휴대전화가 합정역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 휴대전화는 한 사람에게 분신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잃어버려도 개인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그 피해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의 유심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시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해외 로밍 차단을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SK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들에게 시행한 것은 한 달 통신비와 빵과 피자 50% 할인이었다. 그나마 할인 기간에 사람들이 몰려 빵과 피자는 살 수도 없었다.
KT도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에도 유출이 없다고 밝혔다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다. 조사 결과 해킹으로 2만명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이동장비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들은 이동 가능한 불법 기지국 ‘펨토셀’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해킹 피해 및 해킹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반복해도 정부의 처벌 의지가 약했고 강력히 제재하는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미온적인 기업 문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해킹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제도이다.
국내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수십년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도 지난 19일 ‘해킹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기업은 외부 감시체계가 없어 부실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왔다.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하고, 기업에 외부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별 결과 발표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인공지능산업 시대에 최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 위원회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에 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중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협치 없이 마라톤 필리버스터 대결만 이어가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핵심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위증을 고발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의결하면 그 의원들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수정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인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적어도 국회가 의견을 내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이 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이 활동 기간이 끝나 해산됐더라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가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했다.
국회에선 지난 25일부터 민주당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이 하루에 1개씩만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소관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야 비쟁점 법안 69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69박 70일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협상력을 가지려면 비쟁점 법안까지 ‘인질’로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 정쟁 피로감에 여론이 악화하고 10월 국정감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 하고 있다. 2025.09.24.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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