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가뭄 ‘심각’ 단계와 재난 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시는 ‘경계’ 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지난달 21일부터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와 집단급식소 194개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허용 대상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 등이었다.
시는 해당 물품을 다량 구매한 업소의 경우 일회용품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를 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뭄 극복을 위해 운영하던 ‘공공 빨래방’ 등 세탁지원 활동도 종료한다.
시는 지난 9일부터 동해·삼척·평창 등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을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세탁을 지원해왔다.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39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등 1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루 약 400㎏의 생활 빨래를 수거해 처리했다.
이로 인한 절약한 물은 하루 1600ℓ에 달한다.
지난 8일부터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주차장에서 하루 1500㎏가량의 생활 빨래를 세탁해 주던 이동세탁 차량 5대의 운영도 종료된다.
다만 지난 22일부터 연곡면에 추가 설치·운영된 이동세탁 차량 2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경은 강릉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인근 지역 공공 빨래방 관계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자원봉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내린 단비로 급반등하기 시작해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5.2%(평년 73.3%)를 기록 중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6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나’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청사를 떠났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채 과잉 수사·정치적 편향 논란에 자주 휘말려온 검찰청은 이날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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