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 쇼트(49)가 오는 10월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국제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첼리스트 중 한 명인 그가 한국에서 리사이틀을 여는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그의 리사이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두 차례 불발됐고 2023년 예정됐던 세 차례 공연도 내한 직전 그의 건강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뮐러 쇼트는 최근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 다시 와서 훌륭한 청중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라면서 “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브람스 첼로 소나타 2번, 슈만 ‘환상 소곡집’, 베베른의 ‘세 개의 소품’을 연주한다. 고전과 낭만, 20세기에 이르는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첼로 레퍼토리를 독일 정통파 첼리스트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의 중심은 베토벤과 브람스다. “두 소나타 모두 그 시대의 발전을 보여주는 걸작이죠. 베토벤은 피아노와 첼로가 동등한 언어를 나누는 새롭고 균형 잡힌 소나타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브람스의 F장조 소나타는 보다 교향곡적인 형식으로 나아가면서, 오케스트라의 색채를 소나타 구조 속에 녹여냈습니다. ”
베베른의 작품에 대해서는 “짧지만 그 미시적인 질감 안에 누구나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슈만에 대해서는 “가장 시적인 방식으로 대조를 보여주는 작곡가”라고 평가했다.
뮐러 쇼트는 10대 때 전설적인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1927~2007)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로스트로포비치와 함께한 시간은 실로 경이롭고도 거대한 경험이었다”면서 “제 음악세계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음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 이외에 문학과 미술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연주할 프로그램의 해설을 비롯해 음반 해설집을 직접 쓴다. 지휘자 윌슨 헤르만토와 공동 창립한 스위스 브베 스프링 클래식 페스티벌에서는 바흐 음악에 무용을 결합하는 등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예술에 대한 이해는 음악가로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미술이나 영화, 무용, 음식, 문학 등 모든 예술에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으려 합니다. 직접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시도해보기도 하지요. 저는 모든 것이 새로운 예술적 창을 열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주는 오르가니스트로도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맡는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조재혁 피아니스트의 훌륭한 녹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음악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뮐러 쇼트가 50세가 되는 해다. 그는 이를 기념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2026년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다시 녹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진행했던 제 첫 녹음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담아 새로운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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