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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북한 상선 서해 NLL 침범…군, 의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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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09-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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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북한 선박 1척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한국군의 조치로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쪽 일대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선박의 이름이 ‘덕성호’인 것으로 파악했다. 덕성호는 NLL 남쪽 5km까지 넘어왔으며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군은 경고 방송에도 퇴각하지 않자, 경고성으로 60여발을 사격했다. 이후 덕성호는 한국 관할 해역 밖으로 이동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라며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덕성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실수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중국 어선 10여척이 NLL 근처에 있었다”라며 “중국 어선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다가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했다.
덕성호는 선체 길이 140m의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것으로 한국군은 파악됐다. 덕성호는 NLL을 넘은 뒤 중국 국적 선박으로 위장을 시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덕성호가 NLL 침범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서 자신의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NLL 침범 이후 우리 측 함정이 가까이 가보니 덕성호에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NLL 침범으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서자 중국 선박으로 속이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NLL을 넘은 덕성호가 해외에서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덕성호가 무연탄 4500t을 무국적 선박 ‘더이호’로 옮겨 실은 사실을 파악하고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정부는 덕성호가 2023년 3월 말 해외에서 북한에 들어간 중고인 것으로 파악했다. 중고 선박의 북한 제공, 북한 선박과의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22년 10월24일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 사격 이후 퇴각했다. 그러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국 해군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km~5km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에 설정한 선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자신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던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는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민노총(민주노총), 이재명(대통령)을 위해 방송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방송 장악을 일삼던 자들이 방송 장악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본말전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조속히 국회와 함께 구성해주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모씨(18)는 지난 26일 우체국을 통해 해외 대학에 입학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서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며칠째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인터넷 우편 배송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27일 오전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서류는 다음달 1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씨는 “기간 내에 꼭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늦어지면 대학에서 사정을 인정해줄지 걱정된다”며 “해외에 나가 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이런 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다. 28일까지는 행정 수요가 적은 주말이라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29일 평일이 시작되면 시민 불편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9일 ‘주민센터 오픈런’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 했는데 방법이 없어졌다. A씨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서 출국하려 한다”며 “오전 11시10분 비행기인데, ‘오픈런’을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는 ‘행정안전부 화재로 인한 대체 신분증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 등을 지참하라”는 안내였다. 평소 출장 등으로 국내선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장모씨(29)는 “짐이 많을 때 신분증과 비행기표를 따로 챙기기 번거로워 모바일을 애용했는데, 이번 일로 비상시에 대비해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우체국 배송과 금융 서비스도 멈췄다. 부산에 사는 이예원씨(27)는 “가족 모두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인데, 주말 내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만 써야 했다”며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은 물류 구입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모씨(28)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는데 우체국 택배 예약이 안 돼 평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이날 밤늦게 정상화됐지만, 우편 서비스는 29일 정상화 여부를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이어졌다. 교사 가정용 무선 업무포털 연결망(evpn) 접속이 막히면서 출결·복무 처리와 성적 입력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모씨는 “학생 출결 업무는 담임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처리할 시간이 없어 보통 주말에 집에서 하는데, 작동이 잘 안된다”며 “며칠 뒤 수행평가와 논술형 점수 입력이 예정돼 있는데 잘 마무리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중단돼 계약 신고가 불가능해졌고, 소방본부의 119신고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화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막혔다.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부 전산망이 한곳에 집중돼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했다. 국정자원 인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영희씨(57)는 “연구소는 서버를 세 곳에 분산해 언제든 10분 안에 복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서버가 화재 때문에 며칠씩 복구가 안 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예원씨 역시 “국가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몰려 있는 게 맞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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