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 > 임대문의

양육권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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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회 작성일Date 25-09-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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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줄이겠다고 유엔에서 약속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물러나며 생긴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향후 10년 안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수준 대비 6배로 늘려 3600GW(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만들고 “기후 적응형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전환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확고한 신뢰와 굳건한 행동, 끊임없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이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자신감 기후연대 중국이 주도권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기후 공약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발전설비에서 태양광(24.8%), 풍력(15.2%), 수력(13.5%)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이미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탄소 배출 추적 사이트인 카본브리프에 올라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배출량을 1년 전 대비 1% 줄였고 올해 1분기에만 1.6% 감축했다.
중국의 기후 공약을 두고 전향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리슈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기후허브 소장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역량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7~1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녹색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후퇴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저명인사 그룹 ‘디 엘더스’의 회장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기후 목표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탁월한 성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BBC는 중국이 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초과달성한 적이 많았다는 점이 ‘희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1200GW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중국은 무역에 이어 기후 문제에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적 위치로 올라서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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