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윤 정부서 멈춘 R&D, 기존 투자금마저 ‘공중분해’···산업부만 혈세 638억 날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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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가입자 2만30명이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30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KT 서버 해킹 흔적까지 발견돼 복제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MS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유심 인증키는 KT 서버에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었다.
황정아 의원(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식사를 줄인 2~3일 내에 체중이 훅 빠지는 것을 느껴봤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다이어트 초반 적게는 1~2㎏, 많게는 3㎏의 체중이 며칠 만에 확 줄곤 한다. 이렇게 다이내믹한 체중 감량 덕분에 자신감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앞으로의 다이어트에 동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런데 초장부터 김 새는 이야기지만 좋은 날은 이것으로 끝이다. 초반 첫 폭죽 뒤에는 한동안 체중 변화가 정체된다. 감량도 더디고, 때로는 아예 체중이 거꾸로 가기도 한다. 초반에 사기충천했던 사람도 이때부터는 의욕이 꺾이기 십상이다. 대부분이 겪는 흔한 수순이다. 분명 제대로 다이어트를 했고, 내가 먹는 양과 쓰는 양도 일정한데 감량 속도는 왜 이리 제멋대로일까?
결론부터 적자면, 초반의 과한 감량에 속았을 뿐, 느린 감량이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빼고 싶은 건 근육도, 수분도 아니고 체지방이다. 그런데 체지방은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연료다. 이는 열심히 운동하고 덜 먹어도 잘 안 빠진다는 의미도 된다. 보통의 성인이 식사를 3분의 1 줄이고, 그만큼을 체지방만 태워 없앤다 해도 많아야 하루에 50~100g 줄면 정상이다. 애당초 하루 1㎏ 이상이 체지방으로 빠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가만, 그렇다면 초반 며칠에 확 빠진 몸무게는 대체 뭘까? 그 대부분은 사실 물이다.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과 체지방을 보유하고 있다. 성인은 500g 이상의 글리코겐을 근육과 간에 보유하는데, 몸이 크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보유량도 많다. 그런데 글리코겐은 특이하게 3배의 물을 끌어안고 저장된다. 즉 체중에서 2㎏ 이상이 ‘글리코겐+물’이라는 의미다.
글리코겐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체지방보다 앞서 1순위로 쓰이다보니 다이어트 시작 후 며칠간 물과 함께 빠져나가고, 결국 ㎏ 단위로 체중이 훅 줄어드는 기적 아닌 기적을 일으킨다. 특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글리코겐이 더 빠르게 고갈되어 초반 감량이 더 드라마틱하다. 케토제닉이 한때 큰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도 초반의 놀라운 감량 때문이었다.
한편 다이어트 초반에는 이외에도 체중이 훅 빠지는 다른 원인이 여럿 있다. 탄수화물 섭취가 줄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며 소변으로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이 역시 케토제닉이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초반에 놀라운 감량 효과를 내는 한 이유다. 이외에 식사량 감소로 위장관에 머무는 음식물과 대변 양이 주는 것도 약간의 영향을 준다.
아무튼 중요한 건 초반의 급속한 감량은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 감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중요한 건 다이어트 후 무게가 ‘어차피 도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이전으로 복귀할 때, 체중이 2~3㎏ 훅 늘어나면 크게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요요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이때 늘어나는 체중은 컨디션이 정상화되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글리코겐과 물의 무게이고, 초반의 빠른 감량과 반대로 증량이 일어났을 뿐이다. 케토제닉이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처음에 많이 빠지며 시작했다면 끝낼 때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공짜는 없다.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은 체중이 그보다 더 늘어나면 그때 생각하자.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시작한 뒤 훅 빠진 체중에 좋아할 것 없듯, 끝난 뒤 훅 늘어나는 체중에 놀랄 필요도 없다. 처음부터 ‘어차피 늘어날 체중’으로 머리에 박아두고 시작하자. 그래야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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