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12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범죄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받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 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우리말 띄어쓰기는 언제나 헷갈린다. 문장의 숨을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어쩌면 맞춤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가장 까다롭고도 감각적인 규칙일지 모른다. 그런 띄어쓰기 속에서, 나는 천문학자로서 더욱 혼란스러운 단어 하나를 자주 마주한다. 바로 ‘우리 은하’다.
지구, 태양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고향. 지름만 해도 10만광년에 달하는 이 장대한 별들의 집합을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부른다. 이 표현에는 나와 당신, 그리고 아직 만난 적 없는 외계 생명체들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따뜻함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은하’에 속해 있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 유독 다정하고 서정적이다.
그런데 이 다정한 말 앞에서 늘 망설인다. ‘우리 은하’라고 띄어 써야 할까, 아니면 ‘우리은하’라고 붙여야 할까? 놀랍게도 이 문제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우리은하’라고 한 덩어리로 쓰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은하’라고 구분해 쓴다. 심지어 국어사전과 교과서도 기준이 다르다. 국립국어원은 우리 은하라고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교육부 지침은 띄어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무엇이 맞는가?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라는 단어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 표현 역시 ‘우리 나라’로 띄어 쓰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의 나라’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유명사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는 ‘우리나라’가 맞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신의 고국을 소개할 때는 ‘우리 나라’가 더 자연스럽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대명사로 기능할 때, 띄어쓰기의 규칙도 달라진다.
이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리 은하’라는 표현 또한 복잡해졌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단 하나의 은하, 곧 우리 은하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은하가 곧 ‘은하’였고, ‘우주’였다. 그러니 굳이 ‘우리 은하’인지, ‘우리은하’인지 따질 필요조차 없었다.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뿐이었으니까. 우리는 비좁지만 명확한 우주 안에 살고 있었고, 언어 또한 그만큼 단순했다.
하지만 1923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에드윈 허블은 가을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안드로메다를 망원경으로 응시했고, 그 안에서 우리 은하를 벗어난 별을 찾아냈다. 그 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속한 은하 안에 존재할 수 없었다. 안드로메다는 단순한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와 나란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은하였다. 인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우주는,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했다.
허블의 이 발견은 ‘은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놓았다. 이전까지 ‘갤럭시’는 곧 ‘우주’였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는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중 하나’가 됐다. 별과 가스, 암흑물질이 중력에 이끌려 수천억개씩 모여 만들어진 별의 집단. 천문학자들은 이제 별 하나하나보다 ‘은하’ 단위로 우주를 이해하고 그린다. 마치 생명체를 이해할 때 분자가 아닌 세포를 기본 단위로 삼듯이, 은하는 우주의 세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포 속에 기생하는 미생물보다도 작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은하’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에 살지 않는다.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다. 이 바다에는 무수한 섬들이 흩어져 있고, 우리 은하는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우주를 ‘섬 우주(Island Universe)’라 부른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속한 이 섬을 ‘우리섬’이라 부를까, ‘우리 섬’이라 부를까? 그들이 사는 섬은 또 그들의 ‘우리 섬’일까? 그런 맥락에서 나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 부르는 편이 더 마음이 놓인다. 이 넓은 우주에 수많은 존재가 있다면, 그들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우리 은하’가 있을 테니까.
우주는 분명히 넓어졌다. 우리의 생각도 함께 넓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아직도 과거의 감각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언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걸까. 이제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로 가득한 거대한 바다와 같은 우주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 안에 갇힌 비좁은 우주를 말하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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