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는 A씨는 옆 호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매번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새벽에는 술자리 소음에 잠을 설쳤고 건물 주변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였다. 불안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검색했고, 오피스텔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자 해당 자치구에 즉시 신고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357건이었다.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업소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불법영업을 한 사례다.
불법 숙박업소 주요 장소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다. 파티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업소는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셀프 체크인, 청소 및 침구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일반 숙박업소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안전·위생 관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방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숙박업소 예약 전 반드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예약 후에는 상세한 숙소 주소를 공식 리스트와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도움이 된다. 해당 리스트는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사전공개정보·사전공개문서·검색어 숙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예약 전 반드시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은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범죄 행위 가능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된다”며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은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 비자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윤 어게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 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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