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한때 많은 사람이 몰렸던 제주에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 규모’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제주도·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35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3361명)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는 1986년(순유출 3565명) 이후 39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제주는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빠르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혀왔다. 당시 ‘제주 이주 열풍’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관광객 증가에 늘어난 인구까지 더해 교통정체, 하수도 처리난, 쓰레기 처리난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유입 인구는 2015~2016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줄어들었다. 2023년에는 다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 만에 전환됐다.
최근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규모가 더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순유출 인구의 절반은 20대로 파악된다.
제주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아진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과 같은 교육을 위한 이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도의회 역시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의회 역시 도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무장이나 투자자 같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다.
유형별로 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 등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의원 73곳, 의원 62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곳, 서울 45곳, 부산 35곳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됐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해마다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곳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환수 결정을 받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214억원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 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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