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화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발생해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진화됐다. 정부는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복구에 착수했으며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하고,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도 장애가 발생했으니 불편과 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다. 화재 당시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중화상을 입었다. 이 배터리는 보증기간 10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여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산실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대거 마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국가 행정 서비스다. 재난에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중화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가 이 지경으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고,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사안일 행정이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서버 관리의 중대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화재뿐 아니라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서 보듯 서버 해킹도 빈번해지고 있다. 주요 전산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다.
조국혁신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에 대해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이해민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업무시스템 마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와 섭씨 1000도 이상의 열로 화재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22년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은 지 3년 만에 대형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방당국이 밝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브리핑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이 나면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10시간 만인 이날 아침 6시30분쯤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2시간쯤 뒤인 오전 8시 40분쯤 불이 재발해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붙은 불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가 공공 인프라까지 확산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터리 화재는 총 2439건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5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1343억65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9건(부상 11명), 2022년 345건(부상 20명), 2023년 359건(사망 1명·부상 17명), 2024년 543건(사망 3명·부상 35명), 2025년 상반기 300건(사망 2명·부상 21명)이었다.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105건, 피해액 267억 원), 울산(33건, 피해액 167억 원), 전남(180건, 피해액 169억 원)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큰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179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렵다고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터리 손상으로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내부 온도가 섭씨 1000도까지 치솟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재점화될 수 있다. 내부 화학반응이 끝날 때까지 불길이 이어질 수 있다.
김기선 대전유성소방서장은 이날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특성상 진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장시간 진압이 불가피했다”며 “리튬이온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으로, 서버에 피해가 없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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