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울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울산 방어진 기점 동쪽 약 20㎞ 지점에서 알래스카 조류가 대거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관찰된 조류는 알래스카에서 번식 후 이동하는 10종 3만1000여마리로, 국제보호종 등이 포함됐다. 철새동호회인 울산짹짹휴게소와 울산 새통신원을 비롯한 전국 탐조인 60여명이 참여한 방어진 해상탐조에서 촬영됐다.
먼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 취약종(VU)인 알류샨제비갈매기 약 100마리,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뿔쇠오리 약 50마리가 확인됐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 준위협종(NT)인 슴새 2만5000마리와 붉은발슴새 1마리가 먹이활동과 휴식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전남 신안군 등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쇠무릎의 번성으로 번식에 어려움을 겪어 개체수가 줄고 있는 바다제비 50마리의 모습도 보였다.
이 밖에 지느러미발도요, 북극도둑갈매기, 긴꼬리도둑갈매기, 제비갈매기 등의 이동도 포착됐다.
홍승민 짹짹휴게소 대표는 “울산 방어진 해상이 알래스카와 캄차카에서 번식한 조류가 이동하는 주요 길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연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앞으로 해상생태 탐조관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철새를 탐조하고 기록하면서 서식지와 이동 경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발생한 이문동 지반침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장기거주가 가능한 LH매입임대를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 이재민들은 지난 27일 이주를 모두 마쳤다.
동대문구가 파악한 이문동 지반침하 피해가구는 총 15가구 37명이다. 구는 건물 안전진단과 이재민 의사를 반영해 8가구는 재입주, 1가구는 건물 철거 후 재건축, 6가구는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은 ‘지반침하’라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중장기 임대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제공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반침하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구는 다만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비비를 편성해 이번 이주를 단행했다.
개별 이주를 원하는 1가구를 제외한 이주대상 5가구는 LH매입임대 주택에 입주했으며, 가구수에 따라 전용면적 44.26~58.22㎡ 규모로 배정했다.
또 구는 LH동대문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대납했다. 추후 국토부·서울시 합동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은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피해 이재민들은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피해복구가 될 때까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이문2동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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